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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용어 정리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7가지

by 부동산네비 2025. 2. 17.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7가지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작은 실수가 있어도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명확하게 정하기
  4. 특약 사항 꼼꼼히 기재하기
  5. 권리 관계 및 설정된 권리 확인하기
  6.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조건 체크하기
  7. 서명 및 날인 후 계약서 원본 꼭 보관하기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 근저당(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및 법원 등기소 방문

⚠️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기 계약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 공동 소유자 여부 확인 (공동 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 필요)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명확하게 정하기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예시

구분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계약금  1,000만 원 2025.02.20 계좌이체
중도금 3,000만 원 2025.03.15 계좌이체
잔금 6,000만 원 2025.04.30 계좌이체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이전 확인

⚠️ 계좌이체 시 계약 상대방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꼼꼼히 기재하기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포함되는 특약 예시

  • "잔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
  • "매매 대상 부동산의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 계약 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특약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권리 관계 및 설정된 권리 확인하기

부동산에는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근저당 설정 여부 → 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위험
  • 전세권 설정 여부 →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 가처분, 가압류 여부 → 법적 분쟁이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후 계약 진행하세요.

⚖️ 위약금 조항과 계약 해지 조건 체크하기

계약을 체결한 후, 한쪽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 규정 예시

  • 매수인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

📌 계약 해지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서명 및 날인 후 계약서 원본 꼭 보관하기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및 날인(도장)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보관 시 체크할 점

  • 계약서는 반드시 3부 작성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보관)
  • 계약서에 당사자 및 중개인의 서명, 인감 날인 필수
  • 원본을 스캔하여 별도로 보관

📌 계약 후,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면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2.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3.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만 믿어도 될까요?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4. 계약 상대방이 부부 공동 소유자인 경우, 한 명과만 계약해도 되나요?

부부 공동 소유라면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명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세요.

📢 여러분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